국회과방위1 AI 기본법: 주요 법조항과 국회 논의 과정 AI 기본법 주요 법조항 📜① 고영향 인공지능 정의 및 규제고영향 인공지능은 사람의 생명, 신체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으로 정의되었어요. 이 시스템을 개발·운영하는 사업자는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며,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해야 해요. 이를 통해 AI로 인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해요. 🛡️논의 초기에는 고위험 인공지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, 부정적 느낌이 강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표현을 바꿨다고 해요.② 생성형 AI 콘텐츠의 투명성 확보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에는 워터마크 삽입이 의무화되었어요. 이는 딥페이크와 허위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이용자가 AI 생성물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예요. 🔗③ 인공지능 기본.. 2024. 12. 18. 이전 1 다음
